'계산오류 발견' 상고심 분기점 될듯

법조계 반응 들어보니
"재산분할 다시 판단 가능성"
노소영 측 "침소봉대 유감"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시점의 대한텔레콤(현 SK C&C) 주당 가치가 잘못 기재됐다는 SK 측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즉각적으로 판결경정 결정을 내렸다. 또한 고쳐진 2심 판결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2009년 11월 SK C&C 상장 때의 주식 가치가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100원에 비해 356배 상승한 것이라는 문장을 '1000원에 비해 35.6배 상승한 것'으로 고치는 내용이다.

이러한 판결경정은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생했다는 SK 측 주장 이후 즉시 이뤄진 것이다. 판결경정 결정은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 계산 등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판결 이유를 완벽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SK 측 주장이 결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중심으로 한 '승계상속형 사업가'와 스스로 사업을 일으킨 '자수성가형 사업가'를 구분하고, 최 회장은 승계상속형 사업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니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논지에서다. 2심 재판부는 "최종현이 사망한 1998년 8월 이후부터는 원고가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SK그룹 회장이 된 이후 SK주식의 가치가 계속 상승해 왔다"면서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최 회장 변호인 측은 SK C&C 주식이 최종현 선대 회장 생존 시기에 가치 상승분이 더 많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최 회장이 승계상속형 사업가라고 다시금 주장한 셈이다. 이 같은 논지를 뒷받침할 근거들을 추가로 얼마나 더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최 회장 측은 재산 형성 기여도 부분이 달라졌으니 65대35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향방에 대해 분할재산가액이 1조원대로 커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볼 것이라는 전망과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법리 다툼을 할 것이 없으니 심리불속행 기각이 될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 맞서고 있다. 2022년 기준 가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률은 93.6%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상고 이후 '4개월'이 첫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심인 2심이 끝난 상황에서 대법원 소부에서 법리상 더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해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법리 측면에서 사건을 더 따져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후 파기환송되면 고법에서 다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몇개월, 몇 년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 A변호사는 "사실의 오인이 심각해 법리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연구관들이 판단한다면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키더라도 3~4년 후 파기환송심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65대35 재산 분할 비율이 최 회장에게 더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분할 재산임이 명확한 SK실트론의 가치가 3~4년의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봐서다.

[이승윤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