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이어 중산층도 헉헉…세제 개편 험로 예고

[앵커] 

보신대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세가 이제 재벌가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고민거리가 된 만큼, 변하는 환경에 맞게 과세기준을 정비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의 별세로 삼성가 유족에 부과된 주식분 상속세는 세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대입니다. 

유족들은 세금을 5년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택했고, 주식담보대출과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재계가 상속세를 징벌적 과세로 꼽는 이유입니다. 

[박성욱 /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줄일 가능성도 있고, 배당을 유보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사모펀드에다가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그간 집값은 가파르게 올랐지만 상속세 공제금액은 5억 원으로 28년째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이젠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 정부의 세제 개편 예고는 변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 과세기준을 손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론 현재 유산세 방식을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한해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종부세는 성격이 비슷한 재산세로 흡수해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다주택자도 집값 합산액이 높지 않으면 세 부담이 줄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야당은 험로를 예고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이런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배제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서도 야당의 반대로 다수의 감세 정책이 무산된 만큼 세제 개편에 속도가 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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