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심 판결문 치명적 오류"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6. 17.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 판결에서 발견한 치명적 오류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텔레콤 가치 잘못 산정"
SK회견후 재판부 즉각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류로 밝혀진 판결문 숫자를 바로 수정했다.

항소심 판결에서 발견한 치명적 오류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다. 대한텔레콤은 추후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재판부가 1998년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했고 이로 인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도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줬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정승환 기자 / 강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