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배분 11대 7이 바람직···野 독식땐 與지지층 권리 침해"

우원식 의장, 조속한 결론 요청
국회 파행 책임은 여당·정부에
여야 원내대표 협상 또 평행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가진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원 구성과 관련해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은 7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 의장은 다만 이달 중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다고 밝히며 여야에 원 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쳐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6월 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다.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이 언급한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주 내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여야에 통보한 것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에 따라 제1당인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22대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떠넘겼다. 우 의장은 “여당은 집권당,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크다”며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에도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의 중재 노력에도 여야는 대화 대신 말 폭탄을 주고받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토론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며 “당장 공개 토론 제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다수당과 소수당의 안배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정상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특위 정치’에 대해 “집권 여당이 산적한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짝퉁 상임위나 붙잡고 있는 모습이 참 한심하고 애처롭다”며 “어린아이처럼 징징대지 말고 얼른 국회로 돌아오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힘은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