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한미일 안보협력, 올해 안에 문서화"

신 국방장관, 외신 인터뷰
3國 포괄협력 제도화는 처음
美대선결과 상관없이 못박기
"러 첨단기술 北이전 안할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1월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관련 문서에 3개국이 서명하는 것이 목표다.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3개국 안보협력을 명문화해 일종의 '역진방지(래칫)' 장치를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 장관은 이날 보도된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곧 미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를 만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가능한한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문서의) 우선순위는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 문서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대응 대책과 한·미·일 협력관계를 단단히 묶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문서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앞서 세 나라는 이달 초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국방장관 간 회담을 하고 연내에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문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등 개별 사안이 아닌 포괄적·구체적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하더라도 러시아가 북한에 최첨단 군사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최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들(러시아)은 그것(최첨단 군사기술)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발사에 실패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에 러시아의 신형 엔진 기술이 적용됐다고 단언했다.

한편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가 작년보다 20기 늘어난 50기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김성훈 기자 /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