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 70% "사업 줄일 것"

주산연 공급확대 세미나
미분양 물량 민간임대 전환을

주택사업자 10명 중 7명은 향후 주택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공급 대책 등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2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70%는 향후 1년간 주택 사업 규모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사업자들이 주택 공급을 줄이는 것은 사업성 악화 때문이다. 사업성 악화의 주원인으론 시장 침체와 공사비 급등, PF 사업에서의 고금리와 높은 수수료,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소형 주택 매수 기피, 개발 사업 수익률 제한과 용도변경 차익의 100%까지 부과되는 기부채납 등이 지적됐다.

세미나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신규 공급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미분양 물량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지원책이 제시됐다. 특히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실수요자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제외 등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산연은 이날 비아파트와 소형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제도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비아파트와 소형 주택은 중·장년층이 본인 거주 목적 이외에 별장이나 노후 대비를 위한 임대소득용으로 2채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전 정부 때 이전까지 최대 4%였던 취득세를 최대 12%로 높이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수준의 중과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로 인해 소형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려는 수요가 줄고, 다주택자 요건을 피하고자 처분을 위해 시장에 나오는 물량만 늘었다. 결과적으로 소형 주택, 비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공급이 줄어들며 시장이 얼어붙게 된 것이다.

주산연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과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다주택자 중과 완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저가·소형 주택에 한정해서라도 2가구까지 중과제도 배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