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한도 월 25만 원, 보증보험 개선해 주거안정 [경제&이슈]

김현아 앵커>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청약 통장 월 납입 한도를 높이고 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 조치들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김현아 앵커>

혹시 청약 통장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 경험이라도?

정부가 청약 통장 납입한도를 41년 만에 대폭 확대했습니다.

청약 한도를 높이면서 생길 파급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던 청약 예-부금을 넣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청약 예-부금에 대한 효능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다구요?

김현아 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속도를 높이면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 계획도 추가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특별 공급도 신설하기로 했다고요?

김현아 앵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빌라 공포증'을 호소하곤 합니다.

이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감정가 활용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빌라 포비아' 빌라 공포증이 해소 될 수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기존에는 LH에서만 팔 수 있도록 했던 나눔형 '뉴홈' 공공주택 거래 불편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는데요.

이 역시 불편 해소 방안이 공개됐죠?

김현아 앵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이 주거비를 많이 낮출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을 청년에서 일반층으로 공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요.

아무래도 1인 가구 증가의 영향 아닐까요?

김현아 앵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들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규제개선 조치들이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네,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부터 신속히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김현아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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