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동해가스전, 전임 대통령이라도 직접 국민께 보고했을 것"

"해외 투자 유치, 전략적으로…제도 개선 선행 필요해"
성공 가능성까지 상정해 이익 배분 구조 정교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국정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초기단계인 동해가스전 개발을 직접 발표한 것에 대해 "지금처럼 에너지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떠한 전임 대통령이라도 본인이 국민에게 보고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정확히 밝혀진 부존량이 없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현안을 수면 위로 끄집어낸 것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017년 설립된 미국 휴스턴 소재의 지질탐사 전문 컨설팅 회사인 액트지오가 추산한 석유 매장량은 35억~140억배럴 규모다.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전략적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안 장관은 "본격적인 상업 개발이 되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해 파이낸싱(자금 조달)을 위해 외국의 큰 대기업이 들어와야 한다"며 "기술도 (한국 스스로는) 다할 수 없어 당연히 (외국 기업의 투자가)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외 기업의 투자를 받기 전 관련 제도 개선, 광구 재설정 등 필요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제도들이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을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다"며 "만약 지금 있는 제도대로 개발하면 해외 투자로 들어오는 기업에 일방적으로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대규모 개발의 성공 가능성까지 상정해 이익 배분 구조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해외 투자 기업이 지하자원을 캐낼 수 있는 조광권을 획득하고 나면, 향후 역대급 성과가 나더라도 처음 정해진 조광료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조만간 한국석유공사가 로드쇼를 통해 실제 관심이 있는 해외 업체가 어떤 형태로 투자하려 하는지 취합해 보고 관련 개편, (투자 유치) 전략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이 같은 국내 제도 개선, 광구 재설정, 투자 유치 전략 등을 논의할 동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오는 21일 열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기술적 측면에서 심해 해저에 묻힌 석유·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전무한 만큼 개발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메이저 기업 투자 유치 시 한국 측의 탐사 및 개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개발 성과가 났을 때는 투자 지분만큼 해당 기업에 이익을 내줘야 해 추후 '국부 유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최소 5개의 탐사 시추공을 뚫는 데 약 5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안 장관은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석유공사도 자체 예산을 최대한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외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설명해 드리고, 국회에도 보고드리고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