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공정위는 美에도 없는 무소불위 행정권력”

국내 대표 자유시장경제주의자 중 한명인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최근 공정위가 쿠팡이 과징금 1400억원을 매긴 제재와 관련 “공정위는 무소불위 행정권력”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카이스트 경영대 학장을 지냈으며 2009년 세계 3대 인명 사전 '후즈후'에 등재됐다. 플랫폼 경쟁촉진법 반대 등 과거부터 공정위가 추진해온 기업 규제 이슈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최근 본인 페이스북에 '공정위 쿠팡 제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쿠팡은 적자 기업이고, 1400억원은 웬만한 중견기업은 부도가 날 금액”이라며 “공정위는 법원에 가면 대폭 삭감되거나 취소되니 공정위는 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아니면 말고 식'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쿠팡이 독점 플랫폼이 아닌 만큼 불공정 행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여행사들은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의 예악 시스템에 수수료를 주고 자사 항공권도 예매하도록 부탁했다”며 “그런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항공편 검색 상단에 자사 비행기를 안내하고 경쟁사 할인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못하게 해서 의회가 조사를 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정부와 의회에서 차별적 처우를 불법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독점인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달리, 쿠팡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인지 명백하지 않다고 했다.

이 교수는 “어느 회사나 자사 제품을 잘 팔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마트가 매장의 눈에 잘 뛰는 곳에 자사 PB상품을 두고 파는 것을 반공정 행위라 할 사람이 없다”며 “어떤 옷 가게가 디자이너인 주인이 자신의 제품을 윈도우에 전시하고 타사 제품을 안쪽에 걸어둔다고 불공정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정위가 법원의 '1심' 판결을 내리는 권한을 보유, 기업에 과징금과 제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 글로벌 상황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이슈는 공정위가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는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고, 기업의 불공정 입증 책임을 원고인 규제기관이 진다”며 “반면 우리 공정위는 유죄를 가정하고 처벌부터 하고, 기업은 법원 확정 판결도 전에 벌금을 부여받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위 벌금의 60~70%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공정위의 권한 남용이 일상적”이라며 “그 기간 기업은 재정적 압박은 물론 불공정한 기업으로 평판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기업에게도 법원 확정 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이 우선이고 규제기관은 법원 판단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