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노조 "'막말' 사태 오래 지속…제대로 검증해야"

"특정인 인권위원 임명 후 비정상 상황 오래 지속"
앞으로 3개월 이내 3명 인권위원 임기 만료돼
"후보추천위원회 즉각 구성할 것 강력히 촉구"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일부 인권위원의 '막말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공석이 될 인권위원 지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 공무원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인권위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 전문성 확보는 매우 시급하므로 조만간 공석이 될 3명의 인권위원 선출 및 지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안타깝게도 특정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 주요 회의에서 막말, 비하, 협박 같은 비인권적 발언과 행동 등을 지켜봐야만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상임위 개회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있느냐"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막말' 논란이 일었다.

노조는 "인권위원으로서 인권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까지 의심스러운 개인적 자질도 원인이겠지만, 인권위 공무원 노조는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임명되고 있는 현재 제도의 흠결과 절차적 미비의 문제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인권위원 임명에 있어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3명의 인권위원 임기가 만료된다"며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인권위원이 임명되거나 선출된다면 이는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 위원은 채 상병 순직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사건조사 과정에서 진정을 기각한 바 있다. 공수처는 김 위원이 진정을 기각한 배경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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