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vs “주 52시간 유연화”…사회적 대화 이번주 시작

‘주 4일제 전환’ 등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차 전체회의를 연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앞으로 1년간 운영됩니다.

크게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 특히 ‘근로시간’ 문제를 놓고 노사정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경영계 역시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꼽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달 말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먼저 출범시켰고,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이달 중 발족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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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