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뜨거운 감자' 상속세·종부세...최상목호의 선택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상목 경제 부총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경제PICK]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금 문제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회발 '뜨거운 감자', 종부세와 상속세 같은 세제 개편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중장기 숙제까지 언급했지만, 당장 나라 살림과 경제 활력, 야당 협조까지 고려해서 다음 달까지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수장의 선택은 어떨까요? 최상목 경제 부총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상목]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 우리 경제 좀 어떻습니까?

[최상목]

요즘 지표상으로는 조금 회복 조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애를 많이 써주시고요. 오늘 첫 질문으로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할 때 같이 가셨나요?

[최상목]

갔습니다.

[앵커]

어땠습니까?

[최상목]

저희가 말로만 듣던,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로 공급망 위기이고 그다음에 공급망 위기를 복합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한테 러브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러시아하고 중국도 가깝지만 자원하고 에너지 부국이거든요.

[앵커]

에너지하고 핵심광물이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돼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최상목]

품목마다 다른데 전체적으로 그 나라가 GDP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자원 그걸 다 합치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전 세계의 2%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거죠.

[앵커]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한국 고속철 차량 수출이 성사됐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최상목]

한국형 고속철의 첫 번째 수출이니까 저희한테 좋은 소식인데요. 그런데 그게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나라들을 가보니까 정부 주도로 이런 에너지나 플랜트, 그다음에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가서도 정부가 그러려면 금융지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EDCF 차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고속철을 첫 번째 신호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수주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과거에 우리가 프랑스에서 떼제베에서 우리가 기술을 수입했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나라도 수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서 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한 것도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수출 성과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급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한다는 거예요?

[최상목]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에너지하고 자원 안보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에너지와 자원부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핵심광물을 예를 들면 이번에 각 부처 그다음에 연구소, 기업들이 가서 그 나라들과 그리고 핵심광물의 탐사라든지 지질 조사부터 탐사, 개발, 정련, 제련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안보에 있어서 든든한 우군을 만들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도 발표됐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최상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같은 경우에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방 전에 한국 정부가 한국-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밝혔고 이번에 각국의 원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국에서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모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봐서 어떻게 말하면 K실크로드가 첫 번째 순항을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K실크로드에 대한 반응은 어땠어요?

[최상목]

반응은 한국이 여러 기술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K실크로드에 보면 동행 그다음에 융합, 창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가자는 거고 그다음에 융합은 우리는 과학기술이나 제조능력이 뛰어나고 이쪽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조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 이런 의미로 해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들은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국의 산업화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경제발전 모델이 이 나라 입장에서는 딱 자기들한테 들어맞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호협력 관계, 윈윈하는 그런 협력관계 구축을 하고 또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협력과 계약 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주택 수와 상관없이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방안을 논의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상목]

제가 오늘 여기 인터뷰 나오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건 정부가 보통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려면 7월 말 정도까지 마련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정도로 똑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걸 양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신 질문은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종부세의 부담이 굉장히 과중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동안 그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개편이나 필요하다는 기본 방향이나 이런 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기본 공제 같은 것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다주택자하고 1주택자 간에 다주택자가 중과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주택을 2~3채 가진 분이 실제로 총합을 해 보면 1주택자보다 훨씬 가격이 낮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잖아요.

[최상목]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폐지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다음 달에 저희가 한번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다음 달에 발표하더라도 방향은 일단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 거예요?

[최상목]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의 협조,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야당하고는 어떻습니까?

[최상목]

야당에서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부분에 대한 폐지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을 저희가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해요.

[최상목]

상속세가 국제적으로 우리 상속세율이나 부담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편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이 좋으냐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 과제냐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상속세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할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할증을 폐지하자. 그다음에 가업 상속하는 분들한테 공제를 확대하자라는 것도 있고요.

[앵커]

60%까지 내려간다면서요?

[최상목]

그리고 또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유산취득세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세율과 공제의 전반적인 걸 다듬자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는 구체적인 정부의 방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행 상속세율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 기준이 정해질 때가 90년대 후반이요? 맞습니까? 그러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겠어요, 그동안에도. 지난 정부 때도 있었나요?

[최상목]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런 얘기는 여러 납세자들을 통해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가액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저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책 관련해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TV에 출연을 해서 상속세, 종부세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정책실과 지금 경제부총리께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발언하고 계신데. 서로 조율이 안 된 것 아니냐는 비판, 지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최상목]

글쎄요, 그 부분은 일단 어제 성태윤 실장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가 항상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앵커]

확정은 안 됐지만 방향은 공유했던 겁니까?

[최상목]

그렇죠. 그렇지만 아마 설명을 시청자들께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신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 상향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언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야 돼야 하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오후에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다음 달에 정부가 발표하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방안이 다 담기나요?

[최상목]

일단 정부의 의지는 담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여기까지 듣고요. 유류세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름값이 워낙 올랐고 또 서민들이 많이 어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류세를 인하한 건데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최상목]

유류세가 어느 나라든 유류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가 우리는 휘발유 같은 경우는 한 800원 정도고 그다음에 경유는 500원대 후반, 600원 가까운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고유가 시대가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전 세계가 다 그 부분을 깎아줬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걸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탄력세율을 저희가 처음에는 20%에서 시작했다가 25% 해서 37%까지 갔었습니다. 휘발유 기준으로 37%가 25%로 와 있거든요. 25%로 와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의 그런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의 탄력세율은 연장을 하되 다만 세율만 조금 조정을 해서 25% 깎아드린 것을 20% 정도로 바꾸겠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국내외 유가가 조금 그래도 완만하게 하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두 달 정도 보고 또 국제유가나 이런 상황을 보고 재연장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민들 입장에서는 재연장 했으면 좋겠는데요.

[최상목]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한 게 사실은 유류세의 일반적으로 탄력세율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류세를 모든 나라가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가 이 부분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깎아주고 있다가 최근에 전부 다 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OECD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종료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취약계층들한테 지원하는 게 맞지 이건 좀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경유라든지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유류세 부분은 비록 OECD 권고가 그렇지만 또 우리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연장을 하되 다만 세율만 소폭 조정을 하는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앵커]

계속해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시추 사업. 올해 예산 잡혀 있습니까?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최상목]

시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석유공사입니다. 석유공사에 출자로 48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고요. 그중 일부를 활용해서 올해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올해 예산 편성 중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서 반영할 그럴 생각입니다.

[앵커]

5개 시추하게 되어 있잖아요. 순차적으로는. 그럼 예산 협조가 필요한데.

[최상목]

그러니까 시추를 떠게 할 건지, 언제 어떤 일정으로 할지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예산안에 R&D 분야도 큰 폭으로 지원되는데요. 배경은 뭔가요?

[최상목]

R&D 그 얘기는 저희가 올해 예산에 R&D가 작년 예산보다 축소됐다라는 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R&D 예산을 감소시켰다는 뜻은 아니고 R&D가 좀 더 선두형 R&D로 가기 위한 R&D다운 R&D를 하기 위한 개혁과정에서 그 결과치로 R&D가 일부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혁과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늘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R&D다운 R&D, 그다음에 선도형 R&D로 전환해나가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우리의 여러 가지 양자라든지 AI라든지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같은 그런 게임체인저 기술이라든지 우리 미래전략기술에 대한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그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로 거기에 맞는 R&D들은 아마 지원이 더 전폭적으로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R&D 예산이 많이 깎여서 어려워했거든요. 많이 복원해 주시고 특히 말씀하신 그런 첨단산업 분야는 더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2%네요. 여전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최상목]

제가 물가 말씀드릴 때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소비자물가 지수의 상승률은 저희가 그래도 2%대로 들어와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하반기에 가면 돌출변수가 없는 한 2% 초중반까지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체감물가, 생활물가, 장바구니 물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아무리 상승률이 하락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고물가가 누적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우리 경제의 효자는 언제나 수출이잖아요. 수출은 좋은데 내수는 부진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상목]

그 내수활성화 대책도 사실은 저희가 하반기 경제 예측 방향을 저희가 또 7월달에 하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내수라고 하는 건 소비, 그다음에 설비투자, 건설투자입니다. 특히 요즘 설비투자하고 건설투자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애로 요인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반기에도 정책을 폈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걸 위해서 국회에 법을 낸 게 있었습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라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새 국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서 우리 국회에도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계 전반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세제부터 물가까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상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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