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료원 벼랑 끝 위기, 정부가 나서야 할 때

천안의료원 전경. 사진=천안의료원 제공

충남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4개 지방의료원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충남의 4개 의료원은 지난해 총 381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일부 의료원은 급여 체불이 논의되기도 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지방의료원이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뭘 했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따지고 보면 정부에 가장 큰 귀책사유가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방의료원을 국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환자들이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전국의 지방의료원은 2년 이상 일반환자를 받지 못했고, 지난해 코로나19가 종식됐지만 떠난 환자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중단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충남의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천안의료원도 마찬가지다. 전담기관 지정 이후 입원·외래 환자 수는 30% 이상 줄었고, 병상이용률은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는 무려 10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 초에는 임금 체불이 우려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코로나19 장기 대응으로 재정이 파탄 나면서 심지어 시중은행에서 30억 원을 차입해 인건비를 충당했다고 한다.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충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지방의료원은 저소득층과 서민 등 의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병원이다.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반 병원과는 달리 진료 횟수나 종류에 상관없이 해당 질병에 정해진 진료비만 지불하면 되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의료수익보다는 의료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인 셈이다. 환자 1인당 진료비를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경영혁신만 강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방의료원이다.

문제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위기는 자금지원 이외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의료원의 경영혁신은 그다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