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그랜드플라자호텔 외국인카지노 불허 결정

청주시가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플라자 호텔의외국인 카지노 입점을 위한 관광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결국 불허결정을 내렸다.

이 범석 청주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호텔 측이 신청한 대상 지역은 지난 2006년 고시된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카지노 등 위락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불승인 사유를 밝혔다.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숙박·판매시설과 주차장, 녹지 및 공개공지,도로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은 또 호텔 측이 카지노 입점을 위해 제시한 관광진흥법상 위락시설 예외 규정도 관련법 상충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신청지역이 초중고와 아파트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카지노입점을 강하게 반발해온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불허결정을 환영한다"며 "교육환경 보호구역내 금지행위시설에 카지노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랜드 플라자 호텔은 지난달 호텔 2,3층의 용도를 외국인전용카지노 운영을 위한 위락시설로 변경해 달라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청주시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충북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카지노 입점을 불허하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충북 카지노 입점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학생 교육권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외면하면 안 된다"며 "6개 초중고 5천명의 학생이 밀집한 교육 중심지에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려는 계획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청주교육지원청, 동부소방서 등 관련 기관 협의 및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결국 불승인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지난 10일 금지행위 시설에 카지노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청주시는 "호텔측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호텔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청주시는 반대했지만 업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는생각이 든다며, 꾸준히 법과 제도적으로 근본적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카지노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다음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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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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