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두달 … 개각 늦어지면 국정 공백 온다 [사설]

여당의 4·10 총선 패배 이후 국정 쇄신 차원에서 거론됐던 정부 개각이 지연되면서 관가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한다. 총선 다음날 사의를 표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임론이 나오고 있고, 일부 부처 장관들도 소문만 무성할 뿐 그대로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 분위기를 바꿔 더욱 소통하고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서"라며 개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적임자가 없어 당장은 힘들다는 얘기가 많다. 인사는 신중해야 하지만 개각설로 뒤숭숭한 부처 공무원들은 업무에 진력하기 어렵다. 이는 다른 부처들로 옮겨붙어 공직사회 전체가 대통령실 눈치만 보며 국정 효율을 떨어뜨린다. 더욱이 다수 의석의 야당 공세에 눌려 공무원 사기가 떨어져 있는 만큼 필요한 개각을 서둘러 공직사회를 일신해야 한다.

최근 배임죄 폐지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등을 놓고 부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반대급부로 배임죄 폐지 의견을 냈고, 이틀 뒤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동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논의 중이라고 했지만, 배임죄 폐지와 연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도 "배임죄 폐지를 검토한 바 없다"고만 한다. 종부세 폐지도 성 실장이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 총합 초고액자를 뺀 나머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가 의견을 내놓지 않는 것과 다른 행보다.

현재 개각 대상은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4~6개 부처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부담을 이유로 1년 전처럼 차관 인사로 가서는 안된다. 어느 조직이나 업무 혁신과 효율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수장 교체가 기본이다. 차관만 바꿔서는 힘 있는 국회나 대통령실에 맞서 소신 있는 정책 집행이 어렵다. 신생 부처 설립도 결실을 내야 한다. 부총리급인 저출산대응기획부를 두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도 해소할 문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져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국정 공백을 막을 신속한 개각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