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추종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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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당무위원회는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규정을 두는 당헌 개정을 의결했다. 고영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데빈 누네스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2017년 3월 누네스 메모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미국 정보기관이 당선자 신분인 트럼프와 그 주변 인물에 대한 통신 감청과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퍼뜨렸다는 폭로다. 트럼프가 연루된 러시아 미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실제 조사 결과도 그의 주장과 달랐다. 뉴욕타임스는 감시견(Watchdog) 역할을 해야 할 의회 인사가 애완견(Lapdog) 노릇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에 트럼프가 설립한 미디어그룹 CEO가 됐다.

□ 의회는 행정부의 공식적 견제세력으로 대통령이 소속당 의원들의 충성을 요구하지도 않을뿐더러 대통령의 애완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미 의회의 일반적 정서다. 오래전 지미 카터 대통령도 민주당을 애완견으로 여기지 말라는 언론의 충고를 받았다. 우리 역시 '청와대 2중대'나 '여의도 용산 출장소'라는 비판으로 여당의 맹목적인 대통령 추종을 경계한다

□ 대북송금 사건 재판 결과와 검찰 기소에 불만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언론을 비난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두 재판부의 다른 판단을 근거로 언론이 검찰의 정보를 받아 왜곡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 사정을 파악하면 부적절한 매도다. 그럼에도 언론인 출신인 노종면 의원은 애완견은 감시견의 반대편 언론일 뿐 망언 발언이 나올 일이 아니라고 했고, 방통위원 출신인 양문석 의원은 "격조높게 애완견이냐, 기레기"라며 이 대표 호위에 나섰다.

□ 사실 4개 사건 재판에 달린 이 대표의 정치생명보다 위태로워 보이는 건 총선 대승 이후 빚어지고 있는 당내 민주주의 위기다. 이 대표 1인 체제와 대권가도를 위한 민주당의 당헌당규 개정은 당 정체성 훼손 비판에도 불구하고 친명계의 열띤 옹호만 들리고, 반대 목소리는 침묵이 감돈다. 감시견이나 애완견이라는 게 언론에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백년 정당을 지향하는 당의 건강성을 위해 자신은 무엇인지 의원들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정진황 논설위원 jhch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