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보통합하면 장애 영유아 교육은 포기할 건가"

"교육부 업무 분장에 장애 영유아 포함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17일 성명서를 발표해 유보통합 과정에 장애 영유아 업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1일 교육부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고,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을 교육복지늘봄지원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달 5일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는데, 입법예고안에는 시행령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제3항 제13호의 '장애아·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외에 장애 영유와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그동안 유보통합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자문을 위한 현장 TF를 꾸려 수차례 논의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라며 "특히 가장 중요한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에 관한 업무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교육부는 복지부에 있는 과를 그대로 옮겨오기만 한 것이라는 변명 뿐이었지만, 11일 발표에는 개정 전 시행규칙과 다르게 유보통합에 필요한 필수업무가 추가됐다. 복지부에 있는 과만 그대로 옮겨온 게 아닌 필요한 업무는 추가됐는데 그 과정에서 장애영유아 교육 관련 내용은 베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 영유아도 유보통합의 주체"라며 "양질의 유아특수교육과 돌봄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변경되며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그러나 현재 발표된 내용 그대로 업무분장이 적용된다면 유보통합에서 장애 영유아 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고 전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될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가 모두 교육부 체제로 소관부처가 바뀐다. 1만 417명의 장애영유아와 1570개의 기관이 모두 교육부로 이관된다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1만 9605명, 기관은 2849개로 약 두 배 증가한다. 장애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배치받아 교육을 받게 된다면 진단평가, 기관배치,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통학비,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인력 등 이들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장학 및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유보통합으로 2배 이상 증가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들 또한 충원이 시급하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상황이 이런데 업무 분장에 장애 영유아 내용 안 넣는다는 건 장애 영유아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교육부에 물으며 ▲장애영유아, 발달지연 영유아, 경계선 지능 영유아 지원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지원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 영유아 특수교육대상 선정 배치 ▲장애영유아 무상교육 의무교육 지원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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