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자정보 압색 특례법 추진…"불법수집 근절"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어…檢 조직적 범죄행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조국혁신당이 17일 검찰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경우 정보의 불법 수집 및 별건 수사 활용 등을 금지하고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된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입법 토론회에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복제·활용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 참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건 불법"이라며 "전자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증거 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나 다름 없는 전자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검찰이 영장 범위를 넘은 디지털 정보를 무단 보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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