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합의문 채택…“특별법 제정 추진”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 회동
내년 상반기 시도민 대상 여론조사 예정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17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만나 지역 공동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만나 행정통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합의문이 채택되면서 행정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시도민의 인지도가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 부산시는 정밀한 통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부산시청에서 박 시장과 박 지사는 행정통합을 비롯한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시도는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시도는 이번 공동합의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절차와 체계 마련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남부권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물류플랫폼과 1시간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광역교통망을 구축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맑은 물 공급에 함께 노력한다는 의지도 담겼다.

행정통합 추진에는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두 시도는 내년 상반기 시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한다. 

통합자치단체가 연방제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행정통합이 성공하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박 지사는 "울산시도 참여해야 한다"면서 부울경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동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남부권 발전 축을 만들자는 공동 목표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난 여론조사 결과 두 시도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시도의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정밀한 통합안을 만들고자 공동연구를 용역 중이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형식적 통합이 아닌 연방제에 준하는 자율성과 권한이 담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공동합의를 기반으로 논의의 속도를 높여 시도민과 함께하는 행정통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과거 탑다운(Top-down)방식의 행정통합은 성공한 사례가 드물기에 최종적 결정권자인 시도민이 행정통합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또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