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해외연수로 배운 일본의 저출산 대책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베이징의 위와인구연구소에 따르면 1인당 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이 많이 드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무려 3억6천5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구체적인 예상 수치까지 제시했다. 보고서대로라면 출산부터 유아기를 거쳐 대학까지 전 교육 과정을 끝마치려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육에 필요한 재원을 일부 보전해 양육의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가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효용에 대해 부정적인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 출산지원금을 많이 지급해도 합계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출산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급보다는 아이 관련 돌봄 서비스 향상이 출산율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동일한 재원이라면 직접적인 현금 지급보다 돌봄센터를 더 많이 확보해 부모의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키즈카페 등의 서비스 문화를 제공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더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제시한 출산 장려 정책의 방향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필자는 지난달 변화하고 있는 일본의 출산 장려 정책을 학습하고자 요코하마시를 방문했고, 요코하마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한국의 정책과 다른 특이점을 몇 가지 발견했다.

첫째, 요코하마시는 별도의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어린이·육아 지원 사업을 하나의 기본 시책으로 설정하고, 세부 사업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다루고 있다. 요코하마시의 5개년 종합계획에는 임신기부터 39세 청년까지 무려 40년의 연령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태어나고서 완벽한 자립의 시기까지 하나의 단계로 연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 장려 정책, 영유아 정책, 어린이 정책, 초·중·고등학생 정책, 청년 정책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인천과 사뭇 다른 지향점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출생부터 영유아기의 정책은 저출생과 연관성이 높은 시기이기에 서로 유기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둘째, 요코하마시의 생애주기 전반의 연계 사업을 뒷받침해 주는 배경은 일본의 ‘아동가족청’이다. 일본은 11개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저출산과 육아 지원 관련 정책을 통합해 지난해에 ‘아동가족청’을 신설했고, 저출산과 육아 관련 모든 정책을 아동가족청이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출산과 양육을 주관하는 부서가 혼재돼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 돌봄, 육아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가족부와 출산 장려 정책, 아동정책, 아동보호 등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있다. 부서별 업무로만 판단해 보면 아이를 돌보는 경우는 여성가족부, 아동의 복지는 보건복지부 담당이다. 구분이 어려운 돌봄과 복지를 억지로 분리해 놓은 느낌이 들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의 극복을 기업과 정부가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출산 지원, 휴가 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기업으로 인정되기에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인기 기업으로 여겨진다고 한다. 일본 전역으로 넓혀보면 모든 기업에 유연 근무, 재택근무, 단시간 근무 중 최소 2개 이상을 선택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이 아동가족청을 신설하고 연계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이 조금 지났고, 그사이에도 일본 또한 합계출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도쿄는 처음으로 1.0의 벽이 깨진 0.99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 그리고 인천에 맞는 생애주기의 연계 방안과 기업과 정부의 동반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더는 피할 곳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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