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선정 취소 청문 25일 시작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간담회에서 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스테이지엑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관련 청문을 오는 25일 시작한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부족 등을 이유로 5세대(5G)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한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절차와 일정을 통보했다. 청문 주재자도 선정했다.

청문 과정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한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해 내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청문에서 적극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인 만큼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