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민 등 위해 119폭염구급대 운영…지진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농민 등을 위해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최근 지진 피해를 본 전북 부안 지역에는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16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당정은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민 등을 위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폭염 대비 물품을 갖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7~8월 경로당 냉방비 지원액은 월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올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로 5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만원 인상된 액수다. 당정은 약 360만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호우·태풍·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책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에서 풍수해에 따른 인명피해가 주로 발생했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하차도 통제기준에 ‘침수심(물이 잠기는 높이) 15㎝’ 신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개소 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6월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부안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부가 가용 가능한 재원을 발 빠르게 투입해줄 것을 주문했고,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