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갈길 먼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석탁화력발전소 영향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 불명예
화학물질도 전국 2위, 생활폐기물 재활용은 최하위수준

충남도는 2022년 10월 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탄소중립 경제로 기회가 넘치는 힘쎈 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위라는 불명예에 더해 화학물질은 두 번째로 많은가 하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도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57기 가운데 29기가 집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9년 1억 5500만 톤(전국의 22.0%) △2020년 1억 4400만 톤(20.7%) △2021년 1억 4500만 톤(20.3%)으로, 2년 사이 1000만 톤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1위인 실정이다.

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과제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공급체계와 산업구조 변화를 선행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지난 2022년 10월 탄소배출 저감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

핵심가치는 '지속가능한 자원·에너지 공급체계 확립' 등 공정·창의·혁신·전환·순환으로 삼아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CF100(무탄소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탄소중립 가속화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문화 정착 △일상 속 탄소배출습관 확산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사용 활성화 등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정부계획 '탄소중립 2050'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도 확정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환경부 기준 1780만톤) 대비 2030년까지 40%(770만톤)를 우선감축한 뒤, 2045년까지 1010톤을 줄이는 목표를 수립했다.

실현전략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이행기반 등 8대 부문·24개 과제·11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도내 21개 업종 405개 업소가 대기·하천으로 배출한 벤젠·톨루엔 등 화학물질은 1만 733톤(전국의 17.6%, 2위)으로, 지역협의체 확대와 감축협약 등 오염예방·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시군별로는 산업단지와 기업 등 산업시설이 많이 입주한 천안 3785톤, 당진 2090톤, 아산 1400톤을 기록했다.

더욱이 2022년 기준 도내 △폐기물 발생량(연간 1962만 톤) 전국 2위 △플라스틱 폐기물량(연간 70만 4809톤) 전국 7위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17개 시도 중 △생활계 폐기물(46.8%) 17위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41.9%) 15위 수준이다.

국내외는 △유럽연합(EU) 플라스틱세 도입(2021년), 플라스틱 재생원료 30% 의무화(2030년) △국제 플라스틱 협약(2024년 11월 예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2024년) 등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열린 '제61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뒤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 거창하게 세리머니를 했는데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이 전국 최하위면 어떡하느냐. '플라스틱 저감·자원화 전략'을 11월까지 마련한 다음 시행하려 말고, 전략은 전략대로 마련하면서 플라스틱은 바로 줄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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