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탈플라스틱 선도모델' 추진한다

국제협약·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등 선제대응
저감·자원화 방안 마련… 실효성 담보는 '과제'

충남도가 '충남형 탈플라스틱 실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국제규약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국내외적인 정책변화에 맞춘 선제적인 저감·자원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가 무색할 정도로 지난 2022년을 기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플라스틱 폐기물량(연간 70만 4809톤) 7위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연간 41.9%) 15위인 상황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도에 따르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충남형 탈플라스틱 실천 선도모델'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실국·시군·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전문가 포럼→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을 거친다.

구체적으로 △기본 전략·목표 설정 △부문별(생활, 산업, 농업, 해양) 저감·자원화 방안 △전주기를 고려한 실천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환경제'는 대량으로 자원을 생산-소비-폐기해 온 선형경제와 달리, 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사용 자원을 경제체계 안에서 계속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를 의미한다.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제도적인 기반을 단계별로 규정했다.

충남연구원 오혜정 선임연구위원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충남형 탈플라스틱 전략 방향'을 주제로 지난 11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열린 '1차 전문가 포럼(지역정책세미나)'를 통해 충남형 탈플라스틱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충남도는 탈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시행 △업사이클센터 사업 추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대·현대화 △범도민 1회용품 제로 실천 행사, 의식 개선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며 "연말 △생활부문(공공 수거-선별-재활용 처리체계 고도화) △산업부문(지역기반 플라스틱 선순환 클러스터 구축) △농업농촌부문(농산물 소포장재 제로웨이스트 시범사업) △해양부문(해양형 새활용 플라자 설치) 등으로 나눠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부연구위원은 "플라스틱은 생애주기별(원료 채굴, 정제·생산, 소비, 재활용·소각 등) 위험요소를 갖고 있어 사회에 미칠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국제협약에 따라 국가별 규제는 가속화될 것이다. 순환경제가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안보·인권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 경우 2022년 10월 '탄소경제중립특별도'를 선포한 뒤 지난해 6월부터 도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에 이어 시민사회도 동참해 일회용품 제로협약을 전역으로 확대했다.

기후환경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충남형 탈플라스틱 실천 선도모델'을 추진하면서 도내 플라스틱 감량·재활용·자원화 등 목표치를 잡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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