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덜어주는 자영업자 대책 시급 [테헤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이 폐업을 장려하는 정책처럼 느껴집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 가게까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상황에 몰리는 건 안되지 않습니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최근 자영업자 기획기사를 준비하며 여러 자영업자들을 인터뷰했다.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이 폐업을 장려하는 정책처럼 느껴집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 가게까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상황에 몰리는 건 안되지 않습니까.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최근 자영업자 기획기사를 준비하며 여러 자영업자들을 인터뷰했다. 골목 상권에서부터 주요 번화가로 꼽히는 강남역 상권, 영세 자영업자부터 프랜차이즈 대표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불황은 처음'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과 소비 트렌드 변화 등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비용 급증에도 가격 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건비, 가스비, 원재료값, 임대료 등 오르지 않은 것이 없지만 손님이 떨어져 나갈까 봐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결국 '팔면 팔수록 적자'인 구조를 메우기 위해 부업을 뛰고 제2, 제3 금융권을 찾아다니며 대출 돌려막기를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빚 폭탄'뿐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은 0.61%로 전월(0.54%)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2%포인트나 올랐다. 수치 자체로는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4개월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높아졌고, 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000명 늘었다.
이대로 두면 자영업자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을 것은 자명하다. 한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되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출이 높아도 문을 닫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휴가철인 7~8월과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을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도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역동경제 로드맵'을 담을 예정인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다. 임금 근로자 취업 지원과 기술 지원 등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상적인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비용 절감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임대료 지원이나 농수산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 환급 등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하라 유서있나 "만일 대비 작성"…금고도둑 재조명
- "바지 지퍼 끝까지 내려가"…신기루 야구시구 하다 대형사고
- '유튜버 한선월' 이해른씨, 자택서 숨진 채 발견…향년 32세
- "딸 갖고싶다"는 이수민♥원혁 첫날밤…문밖에 서있는 장인 이용식 '경악'
- "복수하겠다" 나체로 대학 캠퍼스 활보한 중국女, 무슨 일이길래
- "황정음 고소 돈 목적 NO…상간녀 오명 벗고파"
- "내 연인이 시켜서 사람 사냥"…두 10대 소녀의 철없는 살인
- '저작권 290곡' 김윤아 "치과의사 남편 수입, 날 넘은 적 없어"
- [삶-특집] "남자들이 밤에 화장실 가려면 여자 숙소 거쳐가야 하는데도"(종합)
- "웃음 못참아 촬영 중단된 적 있어"..희귀 '웃음병' 앓는다, 고백한 여배우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