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원 구성’ 지연…월 39억2천400만원 손실

경실련 “여야 모두 국민에게 차이 없어…조속히 원 구성하길”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간 원 구성 싸움이 지속돼 온 한 달 동안 총 39억2천400만원의 국회의원 세비가 지급돼 국민 혈세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또다시 다투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상태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장기전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타협의 정신이 깨진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반영한다”며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국회법을 따르자는 민주당이나, 평소에 타협하지 않고 보이콧을 일삼다가 타협의 관행대로 원 구성을 하자는 국민의힘 모두 국민 눈높이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 기반하든, 조속히 타협해 원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원 구성을 둘러싼 악습을 단절하기 위해 원 구성 원칙 및 내용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원내 의석 비율에 따라 정당별 상임위원장 수를 배분하고, 집권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기재위·정보위·국방위원장은 여당이, 법사위·예결위 등은 제1야당이 맡는 것을 법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법사위원장을 두고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으므로 법사위를 사법위원회로 개편하고 체계 자구 심사기능은 법제실로 이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원 구성이 늦어져도 국회의원의 세비는 계속 지급된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5천690만원(월 1천308만원)”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원 구성하고, 일하는 국회, 윤리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