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시장 살리기’ 나선 정부… 매입임대 공급물량 8→12만호 확대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8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빌라 건설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신축 매입 임대 활성화에 대한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한수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총 12만가구 중 7만5000가구는 신축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저소득층·청년에게 시세의 30∼50%에 최장 20년간 임대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3만가구씩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5000가구, 내년에 1만가구를 추가해 총 7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미 지어진 준공 주택을 매입하는 ‘기축 매입임대주택’은 예정대로 약 2만호가 공급된다.

나머지 2만5000가구는 시세의 90% 수준인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오피스텔을 매입해 최대 8년간 공급하는 ‘신축 든든전세’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줘 경매를 진행한 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형태인 ‘기축 든든전세’를 합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8만7500가구(서울 3만5000가구), 지방에 3만2500가구가 공급된다. 실수요자 수요를 감안해 공급 물량의 70%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올해는 5만3500가구, 내년엔 6만6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신축매입임대 4만가구(LH 든든전세 포함)를 공급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줄이고, 매입 심의 횟수를 늘려 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전담반(TF)을 신설하고 인력 40명도 충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빌라 건설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의 신축매입임대 신청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달 기준 LH 신축매입임대 접수실적은 3만3000가구로, 지난해 동월 대비 2.7배 증가했다.

정부는 건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매입 단가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재정으로 LH와 지방공사 등에 실제 매입가의 66%가량을 지원하는데, 이 비율을 높인다는 뜻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