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방북 임박…푸틴의 셈법은?

■ 방송시간 : 6월 1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두진호 /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https://youtube.com/live/uKiLePlHq4g

◎송영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북한을 방문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관련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두진호 국제전략연구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진호: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실장님,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방북을 하게 되면 24년 만의 방북이라 그래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진호: 24년 만의 방북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몸집이 커진 푸틴 대통령, 더 강력해진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다시 평양을 찾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잠깐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도에 당시 푸틴 대통령은 어떤 배경에서 왜 북한을 방문을 했을까인데요. 정확하게 2000년도 7월에 당시에 G8 주요국 정상회의가 오키나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에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는데, 첫 번째 방문 국가로 중국 방문하고 그다음에 북한 방문하고 이어서 G8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던 것이죠. 돌이켜 보면 푸틴 대통령은 옐친 시기에 일종의 우리 당시 6공화국이 출범하고 우리의 북방 정책이 성공함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이 북방권 국가들과의 국교가 수립되면서 위에 지평이 넓어졌죠.

◎송영석: 그렇죠.

▼두진호: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나름대로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일종의 등거리 외교를 실현하고자 북한을 방문했던 것인데요.

◎송영석: 24년 전에는 그랬는데.

▼두진호: 24년 전에는 그랬는데.

◎송영석: 지금은 뭐가 다릅니까?

▼두진호: 지금 이제 24년이 지났고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7.28%라고 하는 역대급 득표율로 5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유례 없는, 전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세습 정권이고 장기 집권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24년 이상 장기 집권하면서 북한을 방문하는데,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것이죠.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UN 헌장을 형해화하고 무력화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석: 저희가 뭐 뒤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금 뭔가 푸틴이 다급해서 북한을 찾는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두진호: 오히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찾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전쟁 상황은 물론 교착이 되어 있지만, 일부 러시아에 유리하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작전적으로 전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5선 취임하고 어느 정도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의 전통적 동맹 및 우방국들을 이렇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과 나름대로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북한을 방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현재 정황이 아직까지, 전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진호: 그렇죠.

◎송영석: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물 풍선도 보내고 GPS 교란하고 이제 대남 도발을 했던 북한도 잠잠해요. 지금 푸틴의 방북을 앞두고 이러는 겁니까?

▼두진호: 방북을 앞두고 그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송영석: 그렇군요.

▼두진호: 사실 이제 우리 한 측을, 우리 한국을 상대로 했던 오물 풍선이라든지 말씀하신 서북 도서 일대에 전자파 공격, GPS 공격 같은 것들은 잠잠하고요. 지금 보다 내치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국경 지역 일대에 대한 태세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이제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다 내부에 대한 경고라든지 치안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푸틴이 여유 있는 상황에서 방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둘이 만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두진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만약에 무슨 어떤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두진호: 국제 사회가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이 바로 어떤 내용의 어떤 의제를 가지고 북러 정상이 만나서 합의를 이끌어낼까, 이런 부분인데요. 이미 사실은 작년 9월이죠. 전격적으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러시아 극동 지역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고요. 물론 당시에는 공동 선언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면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송영석: 그래서 그 이후에 무기 거래 의혹이나 이런 것도 제기된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두진호: 이미 그 이전부터 무기 거래는...

◎송영석: 있었죠?

▼두진호: 충분히 있었고요. 특기할 만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대놓고 인공위성 개발을 도와주겠다. 특기할 만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총비서에게 대놓고 인공위성 개발을 도와주겠다. 아마 그래서 러시아 역사상 구소련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정상회담 장소로 물론 민수용 우주 발사기지이긴 하지만 바로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했던 이유도 딱 김정은을 위한 맞춤형 정상회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지난 5월 27일이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이 시험발사가 실패했지만 상당 부분 그 발사체 발사 과정에서 러시아에 손을 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송영석: 어쨋든,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죠.

▼두진호: 나름대로 진입하고 있고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도된 실패할 용기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영석: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우리 정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이 한 발언이 있는데 잠깐 듣겠습니다.

<녹취>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어제)
러·북 간에 보다 좀 폭넓은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일부 사항은 과거의 방식과 비슷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정보도 있고 해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라 하는 저희가 경고성 소통도 한 바가 있습니다. 강도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대응을 할 것이고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문제로 러·북 간에 협력은 세계 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하고도 긴밀히 협력을 할 겁니다.

◎송영석: 일단 실장님 과거부터 좀 짚어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옛 소련과 1961년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한 조약을 맺었어요. 이후에 90년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은 후에 해당 조약은 폐기됐었죠. 이후 2000년 2월 체결된 양국 우호선린협조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 대신에 쌍방 중에 한 곳에 침략을 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방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양국 간의 군사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조약을 체결할 것인지 인 듯 합니다.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까지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진호: 일단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하겠다라고 아직도 이 시간에도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자동개입 조항을 포함해서 어느 수준까지 러북국이 협력을 확장시킬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전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의견도...

◎송영석: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뭔가 있는 거예요?

▼두진호: 그렇죠. 어느 정도 북러 간의 군사협력 긴밀화를 위해서 그것을 이제 북한에서는 러시아에서는 그런 관계들을 법률적 기초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적 기초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비록 1961년에 조소 동맹조약이 1994년에 사문화가 되고 1996년에 자동 파기가 돼서 2000년도에 그것을 어렵게 어렵게 복원을 했지만 2000년대에 복원한 선인 친선 그리고 협조에 관한 조약은 그야말로 오랜 시간 동안의 당시 구소련과 북한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국가 간의 관계를 좀 정상화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두진호: 그렇다면 장의진 국방안보실장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1961년에 자동개입 조항입니다. 제가 좀 북한어로 번역이 된 것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1조에 나와 있는데요. 조약을 체결한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사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은 지체 없이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동맹조약입니다.

◎송영석: 지금 북한이 가장 푸틴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가요?

▼두진호: 러시아 또한 그런 북한의 기대를 알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당장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동결되고 파괴됐던 그 조항을 왜 이 시기에 굳이 빠르게 어떤 복원시켜야 될 그런 실익 차원에서 봤을 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만...

◎송영석: 러시아로서는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죠.

▼두진호: 그러나 24년 만에 푸틴 대통령이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자꾸 북한을 두드린다는 것은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또 안보 트랙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서 만약에 그러한 자동 조약이 복원이
자동 개입이 복원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들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뭔가 24년 만에 간다는 것은 그 정도 선물을 준비하고 가지 않겠느냐 어디까지는 아직까지 관측으로 봐야 될까요? 정부 저 정도 책임 있는 당국자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두진호: 푸틴 대통령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불과 한 4~5일 만에. 4~5일 만에 핵 태세를 강조하곤 했고요.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서 메드베데프 안보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석이 또한 결정적인 순간 순간마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과거 역사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했던 적이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곤 했죠.

◎송영석 : 이 부분에 왜 주목해서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한반도 핵 문제 하면 북핵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또 전술핵을 용인하냐 마냐 한반도 핵 전략 관련해서 뭔가 좀 변화가 가능한 듯한 그런 얘기들을 최근에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거든요.

▼두진호 : 그래서 이제 좀 나눠서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와 관련된 발언은 사실상 핵무기를 쓰지 않아도 현재의 상태에서 나름대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지금 미 조야에서 한반도 핵 무장론에 대한 그런 담론들이 일부 형성되는 기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 상원이죠. 공화당 소속의 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로저 워커나 혹은 외교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런 제임스 리시 의원과 같은 이런 의원들이 일부 이런 담론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유사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가들이 되겠죠. 이런 국가들과 함께 핵 협정, 핵 공유와 같은 협정을 체결한다거나 혹은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맹국 그러니까 유사입장국의 어떤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단순히 핵 한반도 핵 무장론을 떠나서 그 사이에 있는 저는 이제 그 조건들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걸 주장하는 대부분의 의회나 조야나 오피니언 리더들은 대부분 현재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고 민주당 세력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면에는 한반도에 핵무기 재배치를 통해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재조정과 같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송영석 : 어쨌든 그런 얘기들 담론이 다 북핵 문제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푸틴이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는지 저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중국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이제 푸틴이 김정은과 만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중국하고 만나고 또 언론들이 평가하기로는 다행히 중국은 북러 간의 밀착과 거리를 두는 것 같다 이렇게 이 해석이 맞는 겁니까?

▼두진호 : 거리를 뒀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북러 정상회담 할 때는 양 국가 간의 문제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남의 일처럼 표현을 했다면 어쨌든 올해 중국 외무성의 반응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 기본적으로...

▼두진호 : 환영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앞서서 5월달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죠. 베이징에서 중러 공동성명에서도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대결을 고조시켜서 한반도의 무력 분쟁과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군사적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라고 사실상 물론 러시아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서 중국의 태도 변화가 있어서 이런 문구가 저는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은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가 일정 부분 정책 공조를 해나가면서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나 다름이 없고요.

◎송영석 : 기본적인 스탠스는 바뀌지 않았다.

▼두진호 : 그러나 일정 부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뒷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 예.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정치 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봐야겠습니다. 두진호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진호 : 감사합니다.

◎송영석 : 사사건건 오늘 소식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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