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입틀막 제압 R&D 예산 삭감, 국정조사 갈까?

[MBC 자료사진]

카이스트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카이스트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와 이 의원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졸속 삭감으로 인해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과학기술인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R&D 예산 졸속 삭감의 주동자를 밝혀내고 망가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 R&D 예산 삭감 지시를 내린 대통령실 담당자와 기획재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R&D 항목 삭감의 근거 및 글로벌 R&D 예산 증액 사유 등을 대상으로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각 기업과 대학, 출연연 등 연구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과 구체적 피해 사례, 예산 삭감에 반발해 투쟁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보복성 표적감사와 노동탄압 사례 등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5조 4천억 원이 삭감된 R&D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과학기술계 R&D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대통령실에 의해 제압당했던 일명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의 당사자인 신민기 졸업생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