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의협 회장 등 수뇌부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보건복지부가 17일 ‘의료 총파업(전면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회장과 부회장단 등 수뇌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전면휴진·총궐기대회를 하루 앞둔 17일 경기도의 한 의원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의협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금지 명령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 등으로 보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들이 참여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 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이 이끄는 18일 ‘의사 총파업’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불법 집단 진료 거부’라고 규정하며, 의협 회장 등 집행부를 압박한 것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