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반쪽 국회' 방치 여야, 서둘러 '일하는 국회' 만들라

국회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7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보름이 넘도록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0일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상임위 '반쪽' 구성에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원 구성 전면 백지화'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자체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민생 현안 논의와 관련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여야는 서둘러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접점을 찾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속한 여야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민주당)이 11개, 2당(국민의힘)이 7개가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 의장 측에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본회의 대신 기자회견을 했다. 우 의장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차질없이)지키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점으로 미뤄 아무리 늦어도 다음주 초반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보인 모습은 실망스러울 뿐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소수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막힌 정국을 돌파해나갈 만한 전략이나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당내 특위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긴다고 했지만 입법 권한이 없는 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에 이어 원내 2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 등을 의석수로 밀어붙여 차지한 민주당의 모습도 협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입법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단독 입법은 대통령 거부권의 명분만 쌓게 할 뿐이다.

수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는 게 능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대 야당이나 이에 맞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여당 모두 국민의 눈에는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 국내외 경제·안보 위기에 국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고물가 대응이나 여름철 재해대책 마련, 의료갈등 해결 같은 시급한 현안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길 바라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대북 확성기 맞대응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도 시시각각 요동치고 있다. 무엇보다 초당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다. 여야는 그간의 독단과 아집에서 벗어나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 하루빨리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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