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고라니만 감동”…외신이 ‘대북 확성기’ 효과 의심하는 이유[핫이슈]

[서울신문 나우뉴스]

2004년 6월 서부전선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에 대한 맞대응으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된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북한에 한국의 메시지가 어디까지 퍼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서 “현재 (대북 방송에 사용되는) 스피커는 2016년에 구입한 40개 중 하나”라며 “한국군 당국은 이 스피커 시스템에서 퍼지는 대중음악과 정치적 메시지가 개성시의 시민 약 20만 명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가청거리 10㎞로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로이터 통신이 확인한 당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새 스피커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군이 요구하는 만큼 (성능이) 강력하지도 않았다”면서 “2017년 테스트 결과 스피커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노래는 7㎞ 이상은 미치지 못했으며, 개성과 같은 도시에 도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가청거리) 5km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2016년 대북 확성기 작전운용성능 조건으로 가청거리 10㎞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산과 계곡, 강한 바람, 여름철 우거진 수풀 등이 소리 전달을 막을 수 있어 실제 가청거리는 1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북 방송은 비무장지대(DMZ)에 사는 고라니들만 감동시킨다”라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 17일자 보도 캡처

로이터 통신은 대북 확성기 성능 불량을 제보한 전 해군 장교를 인용해 “대북 확성기 스피커는 2016년 초기 테스트 3가지 중 2가지는 통과했지만, 대체로 소리가 가장 멀리 전달되는 아침이나 밤에 테스트가 진행됐다”면서 “이 문제로 국방부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측은 로이터 통신에 “온도와 습도, 지형 등 조건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스피커 성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확성기는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 및 철수되기 전까지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다.

다만 국방부는 작전과 보안 등의 이유로 대북 확성기의 정확한 성능과 방송 시간 일정 등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야권, 대북 확성기 재개 비판…대통령실 반응은?

군 당국은 북한군 수십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9일 오후 실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0일부터 일주일째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두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9일 오전 서울 한강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풍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은 중단해야 한다”면서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며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연합뉴스TV에 “대북 확성기 재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가 나올지 말지는 북한이 하기 나름”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야당 등은) 오히려 북한의 잘못부터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오히려 점점 더 인식이 안일해질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