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이재명 '언론=애완견' 발언, 지난 총선 '회칼 테러' 떠올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17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핵심만 뽑아 간단명료하게 쏙쏙 정리해 봅니다. 이슈가 먼데이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정치 분석계 제갈량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세요.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이하 최병천) : 네 안녕하세요.

◆ 이익선 : 그리고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이하 손수조) : 네 안녕하세요.

◆ 이익선 : 그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볼까요,

◇ 최수영 : 우리가 이슈가 먼데이니까 먼데이답게 저희가 이슈 이번에 제기된 것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오늘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죠. 드디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당헌 당규 개정안 그게 통과가 되는데 오늘도 온라인 생중계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통과되겠죠? 최 소장님

◎ 최병천 : 지금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되고요. 문구가 이제 그건데요.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최수영 : 단서 조항이 추가되는 거죠.

◎ 최병천 : 그래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인데 약간 좀 너무 넓다고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적으로 확률이 높지 않지만 대통령 탄핵 같은 사건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그냥 규정 그대로 해석하면 만약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당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면 요 규정을 경직적으로 해석하면 실은 이재명 대표는 출마를 못하는 것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랄까 이렇게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그런 식으로 뭔가 뭐랄까 이렇게 원칙은 안 되는 걸로 하고 예외를 허용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약간 단서 규정을 추구하는 정도 되는 거는 이거는 좀 과한 면이 있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라는 것도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냥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같은 친명으로 분류되었던 김영진 의원님이나 정성호 의원님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최근에 책을 쓰셨던 우상호 전 의원님 같은 경우도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거는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문제 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전국 단위 지방선거가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유예하는 쪽으로 원래 하다가 이게 뭐 말이 되냐 하니까 더 지금 최 소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우리 손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 손수조 :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프로세스대로 아마 통과는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김동연 지사께서 또 이의가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당헌당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룰을 선수가 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비춰지는 모양새가 특정 선수에 맞춰서 룰이 바뀌어지는 듯한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 역시 누구를 위한 민주당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민주당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시고요. 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긴 합니다. 예전에 당헌 80조 논란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뭔가 기소되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부정부패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제 당무를 정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마치 이재명 대표를 위하여 그것을 없애는 듯한 논란이 있었다가 물론 유예시켰지만요. 그리고 재보궐에 이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를 안 낸다 라는 당헌도 있었으나 그것도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당헌당규 룰을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끼워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불공정해 보이죠. 젊은 세대들은 특히나 이 불공정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왜 굳이 이 타임에 누구를 위하여 룰을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느냐라고 의문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죠.

◇ 최수영 : 주말을 달궜던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른바 애완견 논란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기소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언론이 너무 검찰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쓰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법정 출두하면서 얘기했는데 최 소장님, 그러니까 이 애완견이라 이 표현, 이거 우리 거의 언론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좀 도가 지나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병천 :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또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심판받았던 여러 가지 중에 논란 중 하나가 회칼 논란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회칼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가 국민 정서를 건드려서 한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칼과 애완견 중에 뭐가 더 나쁘냐를 비교할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좋게 평가할 수 없는 사안이죠. 근데 내용을 좀 봤었어요.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좀 자세 아니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이렇게 좀 애완견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인으로서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지금 이 대북 송금 관련돼서 그날 재판 나온 게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랑 경기도 차원에서 했다. 이런 이제 어떤 이런 뭐랄까 어떤 남북 정상회담 또는 이제 경기도의 남북 관계 회담을 위한 건데 그거 이외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주가 조작이나 쌍방울 그룹 차원에서 그룹 차원의 회사 이익을 위해서 대북 사업을 한 거다 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일종의 반론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된 재판이 또 나왔어요.

◇ 최수영 : 이른바 안부수 재판이죠.

◎ 최병천 :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이재명 대표 해석에는 이게 민주당 주장이 약간 입증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주장 입증된 것 같은 거는 제대로 본회를 안 하고 이제 어떤 검찰 쪽 얘기랑 또 재판부 쪽 얘기만 너무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거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하면서 앞에서 약간 일장 연설이라고 그럴까요? 일장 연설 같은 걸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검찰의 애완견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거는 또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보냐 그러면서 본인의 논리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언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석 기사도 있고 스트레이트 기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거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해석을 여러 가지 최고위원회라든가 등등을 얘기하면 어차피 그건 또 언론이 써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공방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다루는 게 언론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뭐랄까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언론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러저러한 서운함은 있을 수 있어도 그냥 그건 정치활동의 연장으로 주장을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좀 약간 과한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취사선택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이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왜 안 써주느냐 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리한 보도는 본인들한테는 이른바 정론 직필이 되는 거고 불리한 보도는 이게 왜곡 보도가 되는 건데 이런 어떤 말하자면 선별적인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손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 손수조 : 그러니까요. 아주 선택적 정의, 선택적 선별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국가의 권력 중에 입법 사법 그다음에 행정 그리고 이제 와치독으로서의 언론이 또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입법부 말고는 모든 것을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사법 행정 다 불신하고 이제는 언론까지 애완견 표현이 나왔는데 애완견 표현도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인데 그 이후에 또 나왔던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양문석 의원이라든지 등등의 분들이 뭐 애완견처럼 격조 높은 표현까지 쓰시냐는 식으로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시기는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국힘에서는 심지어 국회 윤리위 제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경고등이 이제 켜질 저는 이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가 모든 사법 결정이라든지 언론의 이런 보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불신임하고 그렇게 폄하하는 것으로 가버리면요. 정말 이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입법부가 가장 문제인데요.

◆ 이익선 : 양문석 의원은 한 발짝 좀 더 나가셨네, 기레기라고 하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받는 일인지 모르겠다.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가셨죠?

◇ 최수영 : 기레기까지 나왔어요.

◎ 최병천 : 거꾸로 생각하면 약간 일관성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선거운동 과정부터 이렇게 말을 좀 과한 얘기를 일관성 있게 하기 때문에 뭔가 그 이후에 뭔가 이런저런 종합적인 판단이 작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 자체가 이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거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하기엔 너무 또 길어서 그러면 사법적 지금 위험도를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좀 오버인가요?

★ 손수조 : 굉장히 오만한 판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총선이라는 심판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국민께서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법적인 사법적인 문제까지 모두 그것을 양해를 해서 넘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최민희 의원께서는 이것이 리스크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실 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오만한 판단이죠.

◇ 최수영 :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제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11개 혐의로 지금 재판 중에 있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길고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이상민 전 의원이죠. 이건 히틀러 시대에 괴벨스의 선전 선동술 같다, 이건 뭐 우기고 잡아떼고 뒤집어 씌운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커뮤니케이션 쪽에도 관심 있는 최 소장님, 지금 이걸 어떻게 불러야합니까, 사법 리스크가 아니면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 최병천 : 이상민 전 의원이 히틀러 시대를 안 사신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거기는 선거도 사라지고 등등 그런 거였고 거기에 비교할 바는 아니고 거기는 이제 전두환 시절과 비교하는 게 오히려 히틀러와 좀 가깝다고 봐야 되고, 사법리스크라고 여러 가지 공방은 할 수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 또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쪽 분들은 얘기할 건데 그렇다고 그래서 언론이 그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라고 부르면 그냥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정치적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분들은 또 그렇게 주장을 서로 하시면 이제 시청자분이나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또 하나 핫한 게 나왔어요. 지금 이번에 초선이죠 등원한 이제 박정훈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와 관련한 전화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떤 내용인지 손 대표님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 손수조 : 네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제 위증교사와 관련된 이제 수임 비서 했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 최수영 :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죠.

★ 손수조 : 수행비서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전 시장이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그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된 겁니다.그러니까 박정훈 의원께서 기자회견을 하신 거죠. 기자회견을 하셔서 이 통화 녹취를 이제 오픈을 하셨고 이거야말로 위증 교사가 확실하다. 이것이 위증 교사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위증 교사라는 건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명확한 증거이니 판결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최 소장님 법조계에서는 지금 하는 이 사건보다 오히려 이 위증 교사 얘기가 사건의 개요가 비교적 단순하고 그다음에 증거가 빨리 좀 나왔기 때문에 일찍 결론 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 최병천 : 제가 법조를 그걸 담당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법률적으로 얼마나 그럴지는 좀 이제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얘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재판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위증 교사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공직선거법을 둘러싼 문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얼마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있었던 대북 송금을 둘러싼 제3자 뇌물죄 논란, 세 가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확률이 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백현동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의 덩어리가 워낙 커서 지금 증인만 한 2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 최수영 : 아직 1심도 결론이,

◎ 최병천 :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꽤 장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위증 교사는 이제 소위 우리 이제 주범 종범 얘기할 때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받았던 사람은 처벌을 감수하고도 자기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이 처벌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제 근데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대표 쪽 입장에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 그냥 그 사람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이런 또 해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말 그대로 공방 중인 사안이어가지고 그거는 재판정에 가서만 알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최수영 : 근데 중요한 거는 손 대표님 여기서 이제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거는 금고 이상의 형만 확정되면 어쨌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다. 이재명 대표는 11개를 지금 넘어서야 되는 사안이라 그래서 이제 지뢰밭이다 사법 리스크다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걸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고 그러니 참 딱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앞길에 대해서 손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어디어디 혐의가 좀 위중할 거라고 보세요?

★ 손수조 : 소장님 말씀 주셨던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 아마 앞으로 계속 그런 사법 과정들이 이어질 텐데 그때그때마다 아마 언론의 주목도는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사법적인 부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리마인드가 될 겁니다. 국민께서는 까먹으려고 해도 다시 이재명이 이런 죄를 지었지 까먹으려고 해도 다시 이런 죄도 또 지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 대권 가도가 굉장히 지뢰밭일 것이다. 그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 최수영 : 성일종 사무총장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삶이 소설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더라고요.

◎ 최병천 : 저는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잘 차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 윤석열 정부랑 지금 지난 총선 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우리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도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를 다시 공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있던 모든 선거를 통틀어서 그런 전례가 없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거든요. 아니 저렇게 왜 막 나갈까 생각하면 그때도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믿었던 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하나를 믿고 국정을 좀 약간 엉망진창으로 한다고 그럴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객관적 사실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거를 가장 어떤 본인이 대권 가도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이 그런 거라든가 국회 운영위라든가 상임위 배분이나 근데 그렇게 이거는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근데도 왜 지금 지지율이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해서 물론 정치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공격하는 게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상대 진영을 비판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할 일을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상대방 뭐랄까 비판하는 거에 무사안일을 취해가지고 정부가 해야 될 일,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법리스크에만 이제 어떤 비판만 하면 총선 패배의 공식을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혁신해야 될 몫을 남을 비판하는 걸로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비판을 비판대로 하더라도 혁신해야 될 몫에 대해서 좀 뭔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