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국제협력 강화”…‘정보 무결성’ 논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허위 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합니다.

방통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최하는 플랫폼 사업자(알파벳, 메타, 엑스 등)와의 회담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 문제 등에 관한 토론회에 실무진들이 참석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최근 OECD는 ‘정보 무결성’ 증진을 통한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보 무결성이란 정확하고 증거에 기반한 원천 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는 환경, 이용자가 다양한 의견에 노출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며, 권리를 더 잘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합니다.

지난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등에서도 허위 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협력은 물론 플랫폼 사업자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중이고, 이번 회담에서도 ‘정보 무결성 권고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OECD와 정보 무결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다양한 국제기구,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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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