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전망... 군사협력 수위 두고 동맹 수준 격상 여부 ‘갑론을박’

북·러 정상회담 임박, 군사협력 수위 관심
소식통, 높은 수준 군사협력 가능성 정보
전문가, 대체로 낮은 수준 군사협력 예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격상 여부를 두고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 관계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동맹 수준의 관계 회복을 점치는 의견과 단기적인 군사협력이 논의될 것이란 반대 측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정부 소식통은 17일 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수준에 근접한 형태의 군사협력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다만 한국 정부 내에선 이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뉴시스

실제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북·러 회담 결과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며 “러시아도 자동 군사개입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러시아가 그런 수준의 노골적인 행보는 보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폭넓은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군사안보 측면에서 일부 사안은 과거와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정보도 있고 해서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 하는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도 내놨다. 이 조약에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러시아가 한국과 수교를 계기로 1995년 러시아의 조약 폐기로 이듬해 효력이 종료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높은 수준의 군사협력 체결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국립모스크바대 정치학 박사 출신의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는 통화에서 “북·러 간 기본조약 체결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포함되는 수준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그 정도가 되려면 동맹이 되는 것인데 양국이 현재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제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으로 러시아 루블화를 통화수단으로 합의하거나 광물협력, 북한 노동자 송출문제와 북한의 희토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을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일 것”이라며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 내에서도 이번 방북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갈려 있는데 이번 협상에도 이런 기류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러를 동맹으로 보긴 어렵지만 군사적 협력을 어느 정도 강조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자동 군사개입 수준으로 조약을 개정하거나 하긴 어렵고 단기적 군사적 이해에 맞춰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기술을 이전하는 수준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양국 간 군사협력의 경우 실제 체결되더라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며 “정상회담 이후 나오는 외교적 텍스트를 잘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