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 자치정부로”…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험로’

17일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오른쪽)가 행정통합을 뼈대로 하는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김광수 기자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고 했으나, 재정과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7일 부산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부산시·경상남도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의 핵심내용은 행정통합이다. 중앙정부의 재정·인사권 등을 넘겨받아 연방제 주에 준하는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가칭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또 행정통합안을 빨리 만들어서 시·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통합안을 9월까지 만들어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회의와 여론조사를 하고 주민투표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박 지사가 헌법 개정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합의가 수반되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는 서명이 끝나고 예정된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행정통합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시·도민과 함께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지방정부의 위상에 준하는 자치권을 보장하며, 장기적으로 울산시 참여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이 안 되거나 연방제 주에 준하는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느슨한 형태의 특별연합이나 행정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만 하고 그 위상에 변화 없이 행정통합을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별연합도 비용적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하자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특별연합보다는) 특별법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7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오른쪽)와 박형준 부산시장(왼쪽)이 행정통합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부산시 제공

여론조사도 변수다. 앞서 지난해 5~6월 부산·경남 시·도민 2천여명씩 4천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6%였지만 ‘행정통합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9.4%였다. 부산경남행정통합에 대해선 찬성 35.6%, 반대 45.6%였다. 부산·경남 모두 부정 여론이 우세했으나 경남이 약간 더 높았다.

수도권 일극화에 맞서 부산·울산·경남이 머리를 맞댄 것은 2019년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먼저 제안을 했고 부산시와 울산시가 호응하는 방식이었다. 3개 시·도는 행정통합보다 느슨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추진했고 행정안전부는 2022년 4월 승인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 지사가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같은해 10월 부산·울산시와 경상남도는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하고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폐기됐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