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유전’ 산업부 장관 “어떤 대통령이라도 직접 보고했을 것”
“어떤 전임 대통령도 본인이 국민에게 보고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 심해 유전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접 발표가 통상적 과정이냐’는 질의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보니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이어 “물론 이걸 대통령이 직접 할 내용이냐 산업부 장관이 직접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논란도 많은 것 같지만, 국가적으로 미칠 임팩트 등을 생각했을 때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께 보고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유전 개발을 위해 해외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본격적인 상업 개발이 되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해 파이낸싱(자금 조달)을 위해 외국의 큰 대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기술도 (한국 스스로는) 다할 수 없어 당연히 (외국 기업의 투자가)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광구 설정이나 제도로는 해외 기업과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안 장관은 밝혔다. 안 장관은 “관련 제도가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으로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어서 지금 있는 제도대로 만약 개발하면 해외 투자로 들어오는 기업에 혜택이 일방적으로 커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오는 21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광구 재설정, 투자 유치 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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