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vs. “공급 부족 맞지만 수요도 고려해야”

한만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부동산 업계에서 최근 주택 공급 부족론이 다수 제기되는 가운데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가격 급등 우려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동시에 침체된 주택 공급을 과도하게 확대할 경우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수요 측면을 고려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국회 세미나에서 2022년 이후 주택 공급 부족분이 쌓이면서 올해까지 누적 부족량이 약 47만호라고 추산했다.

근거는 1인가구 증가 등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데 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을 보면, 1인 가구 증가로 전체 가구는 2020년 1988만가구에서 2030년 2172만가구까지 늘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주택 공급 지표 중 하나인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 약 38만호로 예상했다. 지난해보다 11.4%, 예년 평균(54만호)보다 30% 줄어든 규모이다. 특히 60㎡ 이하 소형 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올해 6만7000호로 전체의 17.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택은 예년 평균보다 9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물량 감소의 원인으로는 공사비 급등, 미분양 적체, 고금리 등이 꼽혔다.

주산연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의 임의적 분양가 규제 금지,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 중도금 대출·잔금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급등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도시도 축소되는 상황에서 단기적 처방(공급 확대)에 주력했다가 장기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면서 “과거에 1인 청년가구의 급증을 예상치 못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 수요를 줄이는 정부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022년 부동산 침체기 때도 공급이 적었지만 수요가 적어 집값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최근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도 있다”면서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급과 수요를 모두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가격이 급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좋든 싫든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