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쪽방·고시원·반지하도 주거지원 정책 혜택 받아야"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이 주택뿐 아니라 쪽방·반지하 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거 기본법은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 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쪽방·반지하 주택·고시원 등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법적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의 이번 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주거지원 정책에서 배제하는 건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