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레드카드 줬다”며 담임 교체 요구…‘교권 침해’ 판결

학생에 ‘레드카드’ 주자 학부모 ‘담임 교체’ 요구
교권보호조치에 소송 낸 학부모, 최종 ‘패소’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레드카드’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아동학대를 주장한 학부모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광주고법 행정1부는 전북 전주지역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A씨의 자녀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다가 소음을 냈다. 이에 담임교사는 칠판의 ‘레드카드’라고 적힌 곳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이고 방과 후에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이후 A씨 부부는 자신의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며 담임교사 교체를 학교 측에 요구하며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A씨는 담임교사와 학생 지도 방식을 두고 학교 측과 갈등하던 중 2021년 7월 학교장이 “교육활동의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하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에서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결과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고소를 이어간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

한편 담임교사는 해당 사건으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