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檢 '민간인 사찰' 근절"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회 토론회에서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닛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닫기

음성재생 설정

닫기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