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전면휴진 선언.. 경찰, 의사 1천명에 '불법 리베이트' 수사 중 外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17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어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 최휘 : 네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소식, 어떤 것부터 볼까요?

◆ 최휘 : 네 지난주 예고했던 의료계 집단휴진, 본격화됐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이 중증과 희귀 질환을 제외한 진료의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는데요. 서울대병원 전체 교수 천여 명 중 55%가 휴진에 참여하면서 수술실 가동률이 평소보다 절반 수준을 줄어든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뒤 60퍼센트로 하락한 수술실 가동률, 절반 가까이 더 떨어질 전망이고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분당서울대와 보라매병원, 서울대 강남센터까지 모두 4곳이 오늘부터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비대위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외래 진료과 정규수술은 말 그대로 기한 없는 휴진에 돌입한 거거든요. 환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내일은 의료계 전면 휴진이 예고돼 있어요.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전면 휴진이 나서고, 연세대 의교 교수들은 내일 하루 집단 휴진한 뒤 27일부터 무기한 진료 거부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 최수영 : 뾰족한 해법 없이 의정 대치가 몇 달 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도 전해주실까요?

◆ 최휘 : 앞서 의협이 '의대 증원안 재논의' 등이 포함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며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면, 휴진 보류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를 했고요. 진료 거부가 길어지면서 병원이 손해를 입을 경우 의사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각 병원 측에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병원 손해를 먼저 배상해주고 나중에 이 금액을 진료 거부한 의대 교수들에게 청구한다는 건데,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상권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 이익선 : 응급환자 분들이 적절한 때를 놓쳐서 행여라도 정말 유명을 달리하시거나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올까 봐 걱정입니다. 비대면 진료 병의원이 있다는데 이거 좀 안내해 주시겠어요?

◆ 최휘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의원을 정부가 안내하고 있는데요. 동네 문 여는 병의원은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구급상황관리센터11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 최수영 :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소식도 짧게 짚어주실까요?

◆ 최휘 : 고려제약이 의사 천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한 건데요.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수사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천 명 이상 확인했다",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말했고요. "금품을 제공 받은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리베이트 연루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에 '빅5'가 포함됐는지 등 병원 규모를 묻는 말에는 "다양하게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 최수영 :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전해주실까요?

◆ 최휘 : 어제 대통령실이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밝혀 종부세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초고가 1주택자나, 비싼 집들이 많은 다주택자만 종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주택을 한 채 가졌거나 다주택자라도 집값 총합이 높지 않으면 과세를 안 하는 방식입니다. 초고가와 일반적인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액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상속세는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현행 60%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30퍼센트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확정된 수치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세수 부족 문제, 부자 감세 비판은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징벌적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기본적 방향은 '폐지'"라면서도 폐지 방식과 단계는 기획재정부 논의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세수 효과와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7월 이후 개편 방안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 최수영 : 이게 이제 국회 입법 사항이라서 여야 합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기국회 예상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군요.

◇ 이익선 : 종부세가 폐지되면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최휘 :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로 집값이 다시 뛸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주택 단기 상승 우려 가능성이 나옵니다. 1주택자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기존 종부세 대상이었다가 빠진 금액대의 주택들은 똘똘한 1주택 효과로 인해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 나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 보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 최휘 : 네, 최태원 SK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 18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 회장도 등장해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SK그룹 회장 측은 지난달 법원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가 판결의 주 쟁점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치를 과소평가하면서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도가 너무 높게 계산됐다는 겁니다. 일단 재판부는요. 1994년 최 회장이 해당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가 주당 8원이었고, 선대 회장이 별세하기 직전 1998년에는 이 주식이 주당 100원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SK 씨앤씨가 상장할 때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은 선대 회장 별세 직전에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 회장 주장대로 본다면 지금의 SK가 있게 하는 데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재판부 주장보다 10배 많다는 거고, 또 반대로 최 회장의 기여도는 10배 적게 계산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최태원 회장 측은 이러한 오류가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2심 법원은 관장에게 재산 분할 몫으로 1심의 20배가 넘는 1조 3천80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발판이 된 만큼 SK 주식 전부를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최수영 :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 최휘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밥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는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전 장관이었습니다. 2020년 4월과 7월엔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에서 말하며 한 전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에 했던 추측성 발언은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2020년 7월에 한 발언에 대해선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했다고 해서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 유지했고요. 이번에 나온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한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 전 장관이 앞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 이익선 : 마지막 소식은 미국으로 가보죠. 로스앤젤레스에 대형 산불이 났다고요?

◆ 최휘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서부의 산악 지대에서큰 산불이 나서 계속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시 50분쯤, LA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 떨어진 5번 고속도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고온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다고 해요. 최대 시속 48km의 강풍을 타고 확산해서 지금까지 약 48㎢가 넘는 산림과 상업용 건물 여러 채를 태웠습니다. 48㎢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게 서울 여의도의 약 16배 면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산불은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길이 계속 확산하자, 당국은 인근 휴양지에 머물던 1,200여명을 대피시켰고, 보트 탑승지로 알려진 호수도 폐쇄한 상태입니다.

◇ 이익선 : 휘핑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휘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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