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당헌 개정안 확정

이재명 일극체제 더욱 공고해질 전망
여론은 연임 부정 이미지 47%로 우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11개 당헌 조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개정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투표는 개별 항목이 아닌 11개 항목 일괄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어기구 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89.62%)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들 중 찬성이 422명(84.23%)으로 과반을 기록해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는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헌의 모든 조항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 당 대표 사퇴 규정에만 예외 규정이 없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이 부분 개정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지도부의 설득으로 결국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이란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까지 마무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진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장은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하는데 당원 투표 반영은 무리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그대로 반영됐다.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의 개정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낀다.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반드시 옳고, 어느 쪽 입장은 그르다고 말할 수 없고 다 타당성이 있다”면서 “당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 대표의 대표직 연임은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이 대표의 8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다. “좋게 본다”는 42%였고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은 11%였다.

당헌 개정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의원들의 투표결과(80%)와 함께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 적용되는 무공천 규정은 폐지된다. 모두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던 안건들이다. 현행 대의원대회는 당원대회로,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이 바뀐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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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논란의 당헌당규 관철…‘이재명 일극체제’ 강화, 강성 국회의장 길 열리나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610133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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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