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촉구

"플랫폼 기업 과징금, 피해업체 재원 활용 방안 검토해야"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2024.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허 의원은 "쿠팡의 자사 PB상품 부당지원과 2000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검색순위 조작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리뷰를 조작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저지른 쿠팡 및 씨피엘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의 역대급 과징금은 결국 쿠팡 입점 업체들의 피해액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쿠팡의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후기를 통해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추계하고, 과징금의 일부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2024.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사후제재 중심의 현행 법체계가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데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이후에야 부랴부랴 조사에 돌입해 제재 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쿠팡이 확보한 막대한 수익과 시장지배력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크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허울뿐인 자율규제 방침을 폐기하고,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쿠팡은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로켓배송 중단, 투자계획 철회 같은 적반하장식 대국민 협박을 중단하고 사건 실체를 투명하게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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