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분수령…법사위 쟁탈 재점화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법사위 탈환 총력…野 모든 상임위 독식 시사
우 의장 "11대 7 배분 최선…국회 개원 늦추는 것은 국민 권리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놓고 힘 겨루기를 이어가면서 원구성 협상은 진척 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부각시키며 법사위 반환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나섰다. 야당은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고 각종 특검법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로 맞서는 등 양측 간 '법사위 쟁탈전'이 분수령을 맞이한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원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며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다.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남은 7곳 상임위 단독 선출까지 시사한 가운데 우 의장의 이같은 요구는 여야 합의를 우선 순위로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최후 통첩으로 풀이된다. 이날 협상 마감 시한이 명확히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진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이 끝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배분한 11개 상임위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가 4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자 사법리스크에 대한 야당의 방탄 프레임을 강화하며 법사위를 탈환하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를 선점해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등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전현희·박균택·이성윤 등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했다. 1소위 소속으로 배정된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장동혁 의원은 불참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대립 속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회동을 재개했으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에 대한 책임 의식이, 민주당에는 '18개 상임위 독식'으로 인한 역풍 우려가 각각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립에만 몰두하는 분위기다.

우 의장은 "민생대란에 의료대란까지 더해졌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시급하다"며 "국회 개원을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