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는 의대생…교육부 "내달 비상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3학기제 전환·미이수과목 추가개설 방안에도
복귀 움직임 없는 의대생들…넉달째 강의실 비웠다
의대교수들 "수업 안 들어오면 정부 대책 무용지물"
"수업 미복귀 시 2학기 미등록 제적 문제 부각될 것"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지난주 정부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 의대생들은 복귀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2학기에도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휴학 문제에 더해 ‘미등록 제적’ 문제도 가시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부는 7월까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대학에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 중인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교육부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유급 방지대책 발표 이후) 의대생들의 복귀 동향은 파악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의 경우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수업 기간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2학기제의 3학기제 전환처럼 추가 학기를 운영하거나 미 이수한 일부 과목만 수강해도 진급할 수 있도록 해 집단 유급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유급 부담을 덜어 의대생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의대생들은 정부의 증원 정책에 반대해 지난 2월 말부터 동맹 휴학계 제출,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해오고 있다. 통상 의대에서는 한 과목만 F를 받아도 한 학년이 전부 유급된다. 대학가에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출석 일수 부족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시점을 7월 중·하순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측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까지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가정했을 때만 유효하다는 데 있다. 지역의 A의대 교수는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은 학생들이 수업에 돌아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의정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의대생 복귀는 요원하다는 얘기다.

2학기에도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충북대 의대는 2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될 수 있다고 학생들에게 지난 3일 안내했다. 의예과 1학년의 경우 미등록 제적되면 재입학 가능성이 아예 없고 본과 1~4학년 학생도 재입학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제적 이후에도 ‘재입학’ 제도를 통해 학교로 돌아올 수 있지만, 결원에 따른 재입학 여석이 있을 때만 가능해서다.

충븍대 의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냈지만 승인되지 않아 재학 상태에 있다”며 “(학생들이) 2학기도 등록하지 않는다면 제적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를 운영 중인 지역대학 관계자도 “정부가 동맹휴학 승인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낸 후 2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미등록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 가이드라인을 7월까지 마련해 각 대학에 공유하겠다”며 “7월 의대생 복귀상황을 보고 유급 등 나머지 학사 문제들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