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분기 내려 했는데"…정부, 제4이통 취소 수순

정부, 청문 통해 스테이지엑스 의견 청취
스테이지엑스 "올 3분기 자본금 마련"
제4이통 취소 확정 땐 정부 책임론 거셀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를 예고한 가운데 오는 25일 회사 측 입장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청문 절차와 일정을 통보했다. 청문 주재자로는 한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2050억원 규모의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통 자격 취소를 발표했다. 이 회사의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할당 대가 잔액 3870억원 납부뿐 아니라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사업 전반이 불투명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최소 10일 전에는 사업자에 청문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브리핑이 진행된 당일 곧바로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이통3사의 28㎓ 대역 주파수 반납 당시에도 청문 절차 마무리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됐다.

청문 과정에서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청문 기록 조서를 작성, 사업자가 열람하도록 한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최종 의견에 따라 사업자 후보 자격의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후보 자격 취소가 확정되면 정부가 8번째로 추진하던 28㎓ 주파수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유치는 최종 무산된다. 이에 정부의 책임론과 함께 28㎓의 사업성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앞서 28㎓ 주파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할당받았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할당이 취소된 대역이다. 28㎓ 대역은 기존 5세대(5G) 이동통신에 쓰이는 3.5㎓ 대역보다 속도가 빠르지만 도달 거리가 짧아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000억대의 자본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4월 예상 낙찰가보다 2배가량 높은 4301억에 이 대역을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뜻을 청문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취소 결정 당일 스테이지엑스는 한차례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정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 신청 ‘적격' 통보받은 주파수 이용계획’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자본금 납입 완료일을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로 주장했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은 올해 3분기까지 자본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통해 종합적 연구반을 구성해 재무적 요건을 강화하고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