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무부교육감 신설 조직개편안에…전교조 "철회"

최근 도교육청 조직 개편안 발표…전교조 "실리와 명분 없어"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직원 노조가 "명분과 실리도 없는 조직 개편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도교육청에서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현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 체제에서 1담당관·1담당이 늘고 1추진단이 준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 체제로 개편된다.

우선 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신설돼 정무부교육감‧행정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된다. 도교육감 밑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또 다른 부교육감을 둘 수 있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했다.

교육청은 늘봄학교, 디지털‧AI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과 협력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 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무부교육감 직속으로 의회, 교육공동체 협력과 유보통합을 담당할 대외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기획과와 디지털미래기획과, 다문화국제정책과를 배치했다.

행정부교육감은 직속으로 감사관을 배치하고 교육국, 안전국, 행정국을 관장한다.

특히 교육국 소속 초등교육과에 자율학교‧늘봄학교 담당이 생겼다. 아울러 교육국 소속 학교폭력과에서 교권 침해 사안 처리와 회복 지원 등을 아우를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교직원 노조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려면 그 필요성과 명분을 도민에게 설명해야 하지만, 도교육청은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교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교육환경을 둘러싼 여건 조성과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정무부교육감은 교육계 인사가 아닌 교육계 밖에서 적임자를 찾았으면 한다는 교육감의 발언을 고려하면, 교육감이 교육이 아닌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직진단과 개편이 돼야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내용을 보면 졸속적이며 학교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개편안을 반영한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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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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