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은 없고 정쟁만 있는 국회

국회

22대 국회가 여전히 상임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거대야당 독주도 현실화되면서 정권을 옥죄는 법안들이 속속 국회에서 발의되고 기업이나 국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은 17일 법재사법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법안소위 심사를 시작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대북송금 특검법' 등을 법사위에 차례로 올려 대여 압박을 이어갔다.

거대야당은 14일에도 국민의힘 불참속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16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또 21일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방통위원장과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현재 사법리스크로 4개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하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임 길을 터줬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야당의 '방탄' 프레임으로, 야당은 각종 특검법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로 맞붙으면서 양측 모두 법사위 쟁탈전에서 더욱 물러서기 어려워진 형국이됐다.

이날도 야당의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여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은 평행선 대치만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만 넘겨주면 다른 상임위는 양보하겠다”는 기존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법사위를 방패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사위를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갖는 게 타당하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못한 'AI 특별법' '반도체 특별법' 등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은 아예 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했다. 각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다. 18개 상임위가 제대로 꾸려지고 국회가 정상화돼야 실행이 가능한 법안들이다.

국민들이 인내하기에는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이제라도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상임위원회를 새롭게 정하고 22대 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