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 통합신공항 재정부담 없다고 속여" 해명 요구

"국가의 초과사업비 의무 지원 규정 특별법 개정으로 뒤늦게 추진"
"洪 시장과 대구시의 자가당착" 주장

지역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드는 재정 부담 정도를 속였다는 의혹과 함께 해명을 요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한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근거 없이 시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사업비가 계획보다 초과할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지난 2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초과사업비의 경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보전하는 것으로 대구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언했다.

단체는 특별법에 국가의 초과사업비 지원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국가가 사업비 초과분을 지원할지 확실치 않은데도 대구시가 '부담이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을 문제 삼았다.

대구경실련은 최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발의한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내용 역시 당초 대구시의 주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강화, 지방채 발행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단체는 이 개정안이 국가의 초과사업비 의무 지원 근거를 뒤늦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채 발행 특례의 경우 '재정 혁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1조 5천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대구시의 재정 운용 방향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에 관련 조례 내용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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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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